'황당' 여권, 고 한주호 준위를 소위로 강등?

한나라의 1계급 특진 제안, 유족들 불쾌해 하며 고사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53)에게 정부여당이 1계급 특진을 하려다가 유족들에게 거부당했다. 정부여권은 선의에서 '준위'를 '소위'로 특진시키겠다고 했으나 이는 실제 군 서열상 소위는 준위보다 낮은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군 서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 한주호 준위 순직과 관련, 최고의 예우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하고 장례를 해군장(5일장)으로 격상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하려 애썼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고인의 직위를 준위에서 소위에서 1계급 특진시키려 한 것.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며 정중히 고사했다.

'준위'는 명목상 군 서열상 '소위'보다 아래다. 그러나 실제 군 서열상 서열은 다르다. 소위는 장교로 간 입대 초년생이 받는 직급이다. 반면에 준위는 직업군인의 최상위 직급이다.

한주호 준위는 군에서 33년간 복무했다. 때문에 그는 군에서 신참병인 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위·대위도 극도로 존중하는 것은 물론, 소령 이상 영관급 중견간부들도 존대하는 직업군인 최고참이다. 그런 그에게 정부여당이 예우를 하겠다면서 신참병 직급인 소위로 특진시키겠다고 했으니, 유족들이 내심 불쾌감을 숨기며 이를 고사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내용적으로는 특진이 아니라 '강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고인을 특진시키겠다는 것은 물론 '선의'였다. 문제는 그러나 정부여당이 사실상의 군 서열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뜩이나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이 대부분 병역면제자라는 점 때문에 세간의 눈총이 따가운 시점에 또다시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져,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지도층의 군 병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참고로 '병역의 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공직에 들어갈 때 병역 수료 여부가 최대 검증 잣대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공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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