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위반사항이었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단속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직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서울교통법규 단속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교차로내 통행방법위반으로는 단속할 교통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는군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진입을 해도 해당차선 진행중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확인차 도로교통공단 실무자와 추가 통화를 해봤지만 도로구조령에서는 단속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법령일뿐 실제적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단속근거는 없다고 하더군요. 맘에 안들면 도로교통공단은 실제로 법령을 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속상한 일이지요. 저도 수차례 위반사항이라고 단속해주는 담당자도 있었고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어 좀더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단속근거 없답니다. 법령은 위반이지만 법규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