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우회전 대법원 판결.. [18] |
등록일 : 14.03.18 (화) 21:34 | 조회:5 | 추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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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카는? |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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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네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면
그위에 달려있는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불이니
당연히 정지선에 서야한다.
다만, 위에 달린 차량용 신호가 적색불이더라도
보행자 신호또한 적색불일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않게 우회전 하는것은 위반이아니다.
지방법원 고법에선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걸
무죄로 판결했는데
대법에서 파기환송했대요.
좀전 KBS 뉴스내용입니다.
경찰관도 한분은 우회전은 보행자와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 가능하다고하고.
한분은 정지선에 안서면 위법이라고
두분 의견이 다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차량운행도 하지만
걷는시간이 출퇴근 시간보다 휠 더 많은데요,,
가끔 신호바뀌고 한발 막 내딛는데 우회전 휙 해버리는 사람,
몇발 내딛고 열심히 건너는데(건너편 보행자 또한 중앙선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등뒤로 휙 지나가는 사람
정말 짜증 나더라구요...
뒤로 휙 지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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