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때문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2017년 7월 10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사고죠...

저는 제 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끼어들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었고 동시에 급정거도 같이 하여 피할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신호, 규정속도 다 지키며 가고 있었구요.

한가지 이상한점은 가해차량이 끼어들기 후 제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급정거를 했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사고 후 보험사 출동해서 접수하고 다음날 과실이 나왔는데 8:2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과실이 왜 2가 잡혔냐고 물으니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냥 도로위에 있어서 과실이 잡혔답니다.

참고로 제 보험사는 H사였으며 가해 차량은 렌터카공제조합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자기네는 이 이상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보험개발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전화와서 과실 다시 조정해볼테니 민원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하도 전화가 오길래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민원 취하하고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2월, 1년 반만에 보험사측에서 소송 결과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해 걸릴줄은 몰랐네요. 보험사가 일을 제대로 안한건지...

결과를 보니 8:2로 전혀 바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거 맞냐. 어떻게 주장했길래 결과가 같냐. 물어보니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판결 날짜랑 판사이름, 결과만 나오고 이유나 내용같은건 나와있지 않더군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신문고에 담당 판사였던 박소x 판사한테 이유 알고 싶다고 민원 넣었더니 법원행정처 에서 판사 양심에 따라 판결 내린거라네요. 한마디로 타당한 이유 없이 판사 말이 곧 법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당연히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2019년 5월 16일에 연락이 왔는데 항소가 기각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왜 기각 당했냐고 하니까 다시 재판 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고 그냥 8:2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보험사가 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믿지도 못하겠고 소송시에도 제대로 했는지도 믿음이 가질 않네요.

여기서 궁금한거 보험사 말대로 8:2를 인정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헙니다.

민사로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8:2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가해차량이 사고 후 입원했다는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