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등 나간차를 신고했는데... [6] |
등록일 : 19.05.20 (월) 17:49 | 조회:262 | 추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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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이 불량인 xx가xxxx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에 의거하여 제동등을 정비하고 확인될 때까지 운행금지 및 정비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운행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동등 불량으로 인한 후속 차량과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교통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처분이 필요합니다.
보조제동등이 점등되나 목적대로 보조적인 의미 이므로 기본 제동등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신고 했더니,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이해 됩니다.
xx가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답하는군요.
그래서 매우 불만족, 공정성 결여로 답해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등화 점등의 경우 어디를 봐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찰분은 왜 이럴까요?
https://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7098&path=201706
법제처 황상철 차장은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거 정비불량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례 같은게 있을까요?
소극행정 민원으로 밀어붙여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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