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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한 위반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각각의 행위이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가까운 도로 실선에서 급차로변경하며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면
급차로변경과 실선침범은 하나의 행위(차량이 차선을 넘어가는) 결과일 수 있으니 하나만 처벌하더라도
더 진행해서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별개의 행위니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좃같이 운전하는 멍멍이들 보너스 엿을 추가로 먹여보고 싶어요.
설마 차가 도로를 달리는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지는 않겠죠?
추가:
급차로 변경과 신호위반은 각각을 위반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하고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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