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강서구에서 포트홀밟아 타이어가 파손된일이 있었습니다...

급한대로 손상된 타이어 한개만 우선 교체하고 주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부산시청과 강서구청 두군데 보상문제로 문의를 하니

자체적으로 보상해줄수있는게 없다 국가배상 신청을 하셔서 판결이 나와야지만 배상이 가능하다라고만

안내를 하고 무슨 고등검찰청 접수를 권유를하네요.

포트홀 관련 사고 사례들을 보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다들 처리받았다고 하는데

왜 부산시는 그런것이 전혀없고 국가배상신청을 하라는

쪽으로 못을 박아버리네요

국가배상제도를 보면 시간이 엄청 소요되던데...

이게 맞는걸까요?

한국도로공사나 국토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니

전부 다 부산시로 이관해버리네요 하ㅎㅎㅎ

이관된후 부산시에서는 똑같이 국가배상신청하라는 답변이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