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 키즈 존은 아동 차별 행위"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제한 없이 인정되진 않아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내세운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A식당 사업주에게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9세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아동들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식당의 경우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다"며 "또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

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위원회의 역할

 - 대다수 국민의 인권보다 소외받는 소수의 의견 존중이 최우선임..

이름 바꿔라 .

소수 인권 위원회로...

공산국가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 팔고싶지 않으면 안파는거지..

무슨 말이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