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보자면 법정형이

강제추행 => 징역 10년이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징역1년이하

10배나 차이납니다.

누가봐도 그 식당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지는 못하셨을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남편분은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 남편분께서는 무죄를 다퉈야 하는것이지만

애초에 판결문을 보아하니 법률 적용 자체도 잘못되었으니 기가 차네요.

물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법정형이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2심을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툴수도 있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