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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성공했나요??? [32] 등록일 : 19.02.12 (화) 19:18 | 조회:892 | 추천:6
닉네임 : 영시미
가입일 : 2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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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동산 규제가 성공했다고, 자화 자찬하는 글을 보며,

제대로된 팩트를 알았으면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했습니다.

집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때가 언제인가요?



박근혜말 서서히 오르는 조짐을 보이다가

문정권때 아예 폭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연 실색할 만큼 엄청난 폭등이었죠.



집값 폭등이 박근혜 정권 잘못일까요?

박근혜 정권 잘못도 있지만,


제일큰 잘못은 문정권에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임명한것이 아마 문정권의 가장큰 실책일 겁니다.

아마 정권을 뺏긴다면,

1등 공신은 김현미 일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 집값이

오르는 대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겼다.

문제는 투기자들이다. "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하루라도 빨리 신도시 발표하고,

재건축 빨리 빨리 하게 해서 집을 공급하기도 바쁜 시점에,

이런 소리 해대니, 시장이 그에 따라 움직인거죠.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섭다는걸 실감했죠.



 

서울의 집값이 왜 폭등을 했나요?



투기 자본이 막 뛰어 들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보시나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의 집값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서울 집값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때는 투기자들이 없었나요?



고 노무현대통령님 시절,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업적이 있지요.


집을 대량으로 공급했죠.. --"


아시다시피 분양을 하면,

바로 집이 공급되는거 아닙니다.

3~5년후에 아파트가 공급되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멈춰버립니다.


분양이 되야 아파트를 지을텐데.....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이거 미분양 이죠.

래미안 / 푸르지오 브랜드도 미분양나는 마당에

건설사가 분양을 하려 하나요??


다산신도시 이후로 정부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도, 향후 집은 5~6년후에나 공급이 되는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신도시는 생각조차 않했죠.

그 여파가 박근혜 정부 말부터 나타난겁니다.

집이 부족하니, 집값이 오르죠....


집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집을 짓겟다는 이야기는 없고,

투기자들 때려잡겠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댓으니

집값이 폭등했죠.


집값 폭등의 원인은 박근혜지만, 폭등의 주범은 김현미 입니다.


하루 빨리 신도시 계획 발표하고, 집을 지을테니 니들 새집 살 준비해

이래야 하는데. ...


문정권 2년차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와서야.

집 부족한거 같으니 집 공급할께 하면서, 3기 신도시 발표했죠.


지금 발표해도 집이 공급되려면, 대략 6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으로 돌아 옵시다.



집값 잡혔다고 하는데,

근처 부동산에 가보세요?

집값 얼마나 떨어졌나요??


아마 생각 처럼 떨어져 잇지 않아? 의아할 겁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떨어지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지만,

2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은 부족하죠...??


자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출을 막아서, 집을 사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주택 매수세를 죽여 버렸습니다.


매수에너지는 계속 쌓여만 가죠.


3기 신도시라고 집을 공급하겟다고는 하는데.

이건 거진 10년후의 이야기이고,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확수제 걸어 놓고,

대출도 막아서, 재건축을 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과연 잡혔다고 보이나요??



또다른 폭등이 있을 겁니다.





p.s


주택 보급률 100%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의 30년 넘은 아파트가 몇채나 될까요?

서울의 30년 넘은 빌라가 몇채나 될까요?


전체 주택의 30~40%가 넘을 겁니다.


그 30년 넘은 아파트/빌라가 주택의 질적가치를 채워 줄 수 있나요?


행님들 그런집 살 수 있어요?


1기 신도시가 벌써 28년차이고,

용적율 다써서, 재건축도 못합니다.


거긴 그냥 5년후 10년후엔 손도 못대는 도시가 되서,

그냥 슬럼화 되버릴 겁니다.


주택보급률 100%는 통계상의 오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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