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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인 사이트 차단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5] 등록일 : 19.02.12 (화) 19:24 | 조회:695 | 추천:7
닉네임 : 시베리안캐스키
가입일 : 2018/08/11
최종방문 : 2019/02/13
작성글 : 41
댓글수 : 416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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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시청권을 박탈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할일은 성범죄자 강력 처벌이지 성인 사이트 차단이 아닙니다.

이따위 억압과 차단으로는 성범죄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성매매 합법을 통해 성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이트 차단을 하는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매매 불법인 나라에서 단순히 영상만으로 욕구를 해소하려해도 이 또한 불가능하다면 욕구를 참지못한 자들은 결국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인터넷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듣는 행위는 법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 처벌하면 될일입니다.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지요. 이러한
영상이 유통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이라는 행위로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례가 됨으로써 성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국가가 개인의 사적 권리도 침해할수 있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판단합니다.
법을 어길시 처벌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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