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T·S자 코스 등 내년 부활
ㆍ‘간소화’ 부작용·사고 급증에 경찰 “기능시험 추가” 강화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찰은 초보운전자 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9월 필기시험 난도를 높인 데 이어 내년부터 운전 기능시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2011년 간소화된 면허시험 때문에 교통안전 위해요소가 크게 늘어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간소화로 폐지한 T자나 S자형 등 굴절·곡선도로 주행,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같은 시험 항목을 되살릴 방침이다. 현재는 ‘운전상태에서의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직진코스 정도에서의 차로 준수·급정지’ 등 기초 능력 테스트만 한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고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필기시험은 쉽게 하고, 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줄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데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앞서 필기시험 문제 수를 300개에서 700개로 늘리며 난도를 높였다. 경찰의 강화 방안이 확정되면 2011년 이전 면허 취득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 부작용과 사고 증가가 제도 회귀에 영향을 끼쳤다. 경찰에 따르면 기능시험 합격률은 11월 현재 93%다. 사실상 직진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도로로 나와 실전 운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했다. 1·2종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0년 8288건에서 2011년 7426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 시행 후 면허를 딴 운전자들이 등장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다만 기능시험이 추가되면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지 몰라도
다른운전자의 스트레스비용과 이상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비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소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아닌 재벌의 돈벌이를위해 면허타서 차사란 발상이었죠...
다스의 실소유주가 명바기란 주장이많죠.핵심지분을 사위에 재산환원한 청계재단이 소유하고있고
다스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구요... 명바기 아들놈은 다스가서 6개월만에 과자자리 꾀찼죠....
ㅄ들이 ㅄ뽑아 ㅄ같은 정책들 만들어 김녀사들 활보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정권바뀌니 결국 되돌리는군요....
그럼 그동안 김녀사 양산으로 죽거나병신된 사람과 재살날린 사람들 어쩔거여.....
고철로 수입도안될 새월호도 이명박의 규제간소화 작품으로 300명이 수장됬지만
김녀사양산한 운전면허 간소화로인한 희생이 세월호보다 더클검니다.
ㅄ들이 ㅄ들 뽑은결과죠.
요즘 핸들 잡기 겁나요.
ㅋㅋㅋ
간소화 이후에 면허 딴 사람들도 기능시험은 다시 보게끔...
7% 뭐냐.....
독일에 반만큼만해도 김여사들 사라질듯..
기능코스 ㅁ몇군데 되살려서는 안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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