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글쓴이 - 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만약 백악관 청원을 다시 한다면,

제목을 이렇게 해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준행해주십시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무력이란 표현은, 국제법적 확대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CIA 개입설이 국제적 타당성을 얻을 수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제 2항에 있는*단독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이 조약을 해약하기 원한다.

무력은 반드시 포격 여부 같은 것이 아닌,
현 시대,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 물체적인 물리력,
대표적으로 해킹을 통한 공격을 지칭할 수 있다.

밀크티와 함께 국제적 호소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저 신성한 조약을 근거로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