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고 있는데 쟤네들 부들거릴만큼 엄청 확대개편하고 아예 독립화시켜서 손을 못대게 만듬

고위 공직자 범죄등에 관하여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 (직무 범위를 완전하게 해놓았음)


2.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였는데 30~5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3년에서 임기 7년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함.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70명으로 늘여서 전체 규모를 2배로 늘임.


3. 공수처장이 범죄수사 및 기소에 관해서 요청을 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거 강제 규정이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 숨기면 난리남. 빼박


4.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한다

: 알고도 신고 안하면 처벌 받음. 띵동~ ^^


5.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한다.

: 범죄로 보이면 무조건 고발하게 강제 규정. 이제 기관에서 숨기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6.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한다.

: 경찰청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제 놈들이 범죄 못 덮음. 무조건 이첩

7. 검사 범죄에 대해서 규정된 범죄 말고 남은 자료들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서류 받아 보고 파악할수 있었던 법구문은 삭제해버림.

: 검사놈들 공수처 만들어져도 사건 뒤로 빼서 사바사바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전부 수정해버리고 없애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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