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 몹쓸 짓을 한 학생들이 2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군(18)의 변호인과 강모씨(20)의 변호인은 각각 17일과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군은 2016년 여자친구 A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 11월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김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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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감형에도 상고했다라니 ;;;;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여튼 촉법을 없애던지..
가해자 부모에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던지..
제발 둘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8072&supid=kku000299770
범죄자 양성법이다.
애들이지
요즘애들이 애들이냐 씨판새들아?
세상은 초단위로 바뀌는데
배운새끼라는 씨판새들이 못따라가니
나이가 성인도있네...
촉법소년이 해결사로 나와야 한다 ㅋㅋㅋ
해결사 법무법인 촉법소년!!!!! 해결해 드립니다
하급심 인정될 확률90%
이유없이 상고하는 인간들은
올려치기 해야됨
소름돋는 일이 한두건이 아니다 !!
무고죄 또한 동일범죄로 인정하여 같은 형량을 해야합니다
상고 = 잘못을 인정 못함 = 반성 안함.. 이런 놈을 왜 감형시켜주는지...
부모가 가든지 해야는거 아녀 ㅜㅜ
만만하니 ~~ 참
개 뻘짓한 하지말고...
붕신 박씨 덕에 정권 쉽게 잡고 절대지지 받으니 니들이 잘난줄 알고 국민 우습게 보고 뻘짓만 하는데...
지금이라도 있는 적폐부터 손 좀 봐라 붕신들아~~
그래야 담 선거에서 한번 더 해야 뭔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근데 지금은 선비들 한번 더 잡으면 ㅈ되겠다...이런 분위기~~~
욕치대기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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