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보니 생각 나네요 저희집도 옆집에서 저 글과 비슷하게 궁금하다는 이유로 저희집 비밀번호 몰래 봐서 주거침입해서
화장실 사용 하고 수건에 이물질 묻히고 속옷 만지고 그랫는데 초범이라는 이유와 말그대로 주거침입죄만 있어서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불구속 수사 하고 검찰이 벌금형 때렷는데 다행인건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해서 정식재판 기다리는중인데 마누라가 그 놈이 있을때 집에 들어가다 발견하여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가에서 지내내요 법이 좀더 강화 되야 할 필요가 잇는거 같습니다
저거 보니 생각 나네요 저희집도 옆집에서 저 글과 비슷하게 궁금하다는 이유로 저희집 비밀번호 몰래 봐서 주거침입해서
화장실 사용 하고 수건에 이물질 묻히고 속옷 만지고 그랫는데 초범이라는 이유와 말그대로 주거침입죄만 있어서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불구속 수사 하고 검찰이 벌금형 때렷는데 다행인건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해서 정식재판 기다리는중인데 마누라가 그 놈이 있을때 집에 들어가다 발견하여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가에서 지내내요 법이 좀더 강화 되야 할 필요가 잇는거 같습니다
뭐..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일단 주거침입죄 하나만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뭔가 절도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기엔 도주 우려도, 인멸할 증거도 없으니 현행법상으로는 구속할 사유가 크지 않아요. 문제는 저 주거침입죄 인데, 막말로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아들 집에 놀러왔다 가도 와이프가 원치 않았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돼요. 과연 구속수사가 답일까요? 물론 너무나도 다른 사안이고 경중이 있겠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주거침입 단 하나라는 거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검사가 주거침입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법정에 세웠어야 해요. 그리고 저 피해자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잘못됐죠. 안좋은 범죄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크게 처벌해야 한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처벌할 수가 없는건 문제다?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를거 같아도 아직 안저질렀으면 처벌하지 않는게 맞아요.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있는거구요.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커뮤에서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분노해주는 공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들 격앙된 댓글을 다시는거구요. 다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할겁니다. 이런곳에서 감정적이니 뭐니 할건 아니라고 봐요. 기계가 아니고 사람들이 소통하는곳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사용 하고 수건에 이물질 묻히고 속옷 만지고 그랫는데 초범이라는 이유와 말그대로 주거침입죄만 있어서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불구속 수사 하고 검찰이 벌금형 때렷는데 다행인건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해서 정식재판 기다리는중인데 마누라가 그 놈이 있을때 집에 들어가다 발견하여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가에서 지내내요 법이 좀더 강화 되야 할 필요가 잇는거 같습니다
주인이 행한 모든 행동은
정당방위가 되야 한다.
그쵸 ?엄중하게
엄중씨 생각은 어때요?
주인이 행한 모든 행동은
정당방위가 되야 한다.
아니 두번 이상 다섯번이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인거다...
으악 ㅋㅋㅋ
화장실 사용 하고 수건에 이물질 묻히고 속옷 만지고 그랫는데 초범이라는 이유와 말그대로 주거침입죄만 있어서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불구속 수사 하고 검찰이 벌금형 때렷는데 다행인건지 아닌지는 모르겟지만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 해서 정식재판 기다리는중인데 마누라가 그 놈이 있을때 집에 들어가다 발견하여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가에서 지내내요 법이 좀더 강화 되야 할 필요가 잇는거 같습니다
얼마나 만만한 호구롭ㅎ았으면 남편있는집에 몰래들어갈까?
강냉이를 전부다뿌샤버려야지
구속 3년이 딱 적당하다
그런데 몇번이나 그랬다는것은 예비 범죄자 아닌가.
맹박이 C벌놈아~
더운데 어찌지내냐?
주거침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해줘야됨.
맨정신에도 위험한데
경고문 붙여놓고 뭔가 들어오면 터지는 지뢰를 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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