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08?sid=102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이니 1억이면 4년 이런 식으로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해야함
+황제노역도 최저시급 적용하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8108?sid=102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이니 1억이면 4년 이런 식으로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해야함
+황제노역도 최저시급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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