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를 지켜 황색불에 확 멈춰버린 차를
뒤따르던 판사님차가 박아버리면
대법원은 누구편을 들어줄까요?
기존 대법원판례를 바꿔 감히 판사님차앞서
황색불에 슨 차 책임크다고할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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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있던 퍈사차가 황색불에 확 멈춰버린 차를 들이받으면 ..[6]조회 623 | 추천 2 | 2024.05.15 (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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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을 보고 급정거를 했어요..그런데 뒤 차량이 충돌을 했네요..그럼 님은 아이구 죄송합니다..제가 황색등에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멈추었네요..제가 100과실입니다 라고 인정 하실건가요?
아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불이행 등등을 이유로 과실을 물으실 건가요?
그건은 알고 키보딩하는거겠죠?
그 판결에서 사고는 2차 문제입니다..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이 켜졌을때 통과시 이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멈춤 여부를 가지고 사고 유무죄를 따진게 아니라는 겁니다..제가 원글님께 여쭤 봤잖아요..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건지를..이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가령 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황색등에 신속통과든 급정거든 사고가 안나면 그만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어떻게 답변하실건가요? 황색등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받으면 아이구 죄송합니다 라고 과실 100 인정 하실 건가요?
급정거를 안해서 유죄가 아니라 사고가 났기에 유죄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실유무를 물어보시고 나름 판단들을 해주시는데..핫이슈란에 버스차선위반사고라는 글을 보세요..황색등에 좌회전..좌회전 차선에서 직진..뭐라고들 하시나요..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에 황색등에 멈추고 버스가 직진했다면 신호위반 등으로 버스에게 금융치료 한다고들 했을 겁니다.
다시 원글님께 여쭤본 것에 대한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원글님의 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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