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1님과 shc327님 혹시 오해하지마시구요 정말 딴지거는거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올리는겁니다.
물론 바이크 고속도로통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님들의 말을 듣고보니
망신스러울정도의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되지 않는 바이크의 경우에도 어떤 부당한 세금이 걷어지는건지요?
통행료 외에도 또 어떤 기본징수세금이 있나요?
어떤 법때문에 망신스럽기까지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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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기온
영양탕공주
다 끝난얘기로 다시 떡밥투척하시네;;;
볼때마다 느끼지만
뭔가 본건 있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재미도 없고 논란도 못만드는
그냥 잉여컨셉이네요~
알탕이 재밌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간접세..
세금,법 이딴건 너무 어려움..ㅠㅠ
간접세가 좀 웃긴건...
소비량에 따라 누구나 같은 세금을 낸다는거지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는것이지용~ㅎ
뭐 그런거에 조잘조잘 세금명목 그딴거 몰래 포함시켜놓은거임?
고속도로 건설할때 이딴 세금들도 쓰이거든
뭐..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야 죄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거니까..
그리고 바이크도 분기마다 자동차세 내지~
(오토바이가 일년에 18,000원맞나요? 아니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자동차에 비해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2발이란 이유로 사고시 차에비해 일단 유리하게 먹고 들어가죠 ^^
게다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특수성때문에 안된다고 판시했었죠~
오토바이만 문제삼을것이아니라
이륜에대한 법자체가 막장입니다
거기에 작고 가벼운차체로 인한 단속대상에서 사륜에비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내달리며 사람에게 위협하는 나라
그런대도 국가는방치 -------이게 가장큰 문제임
그리고 125cc이상은 이륜자동차로분류 자동차세 납부함
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래서 세금안낸답니다
일본처럼 법제도가 일단 바탕이 되고 이륜차와 일반자동차 운전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허가는 먼 얘기..
그럼 자동차세 내는 승용차이상부터 경인고속도로 무료로 다녀도 되는거냐? (건설 유지 비용 대비 수익 4000억원이상)
지들 세금낸다고 더럽게 유세떠네 ㅋㅋ
내가 낸 자동차세는 언 놈이 쳐먹었을까요?
동영상보면 다른 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도 우리나라 운전자 못지않게 폭주뛰네요.
그런데 그나라법에는 고속도로 진입하네요.
우리나라는 왜 안될까요?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그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맨날 고속도로 1차로 통행문제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운전 이상하게 하는 분 많죠?
기동력차이가 얼마 안나는 4발이끼리도 감당이 안되는데 기동력이 훨씬 뛰어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도로 여건이 이정도만 되면 오토바이 진입 전 찬성입니다. 정말 인상깊은게... 비엠이라 200키로로 넘게 달리는 중에도 뒤에 오토바이 오니까 비켜주네요~ 오토바이도 안달릴때는 바로 주행차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랑 너무 틀려서... 여건 자체를 비교를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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