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체메뉴
감형 부디 안되길 바래요[10]조회 1,546 | 추천 2 | 2015.01.29 (목) 23:29
감형 부디 안되길 바래요[10]
배정받는 판사님 엄벌에 처해주시길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공약지킵니다.. 저의정체성을..
- 어제 초등학생형제의 싸움에 ..
- 김호중 하나가 사람 여럿 조..
- 일본이 절대 공개 안하는 한..
- 친구놈의 바람
- [속보]김호중 “죄와 상처는..
- 김호중 콘서트 가기 싫어도 ..
- 삼양식품, 30년만에 농심 ..
- 두산소장이랑 숨바꼭질 ㅡ.ㅡ
- 검찰, "김건희 ..
-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482
- 친구놈의 바람397
- 어제 초등학생형제의 싸움에 ..363
- 결혼7년차 휴오늘도 가슴이답..303
- 518 전두환과 신군부의 만..284
- 공약지킵니다.. 저의정체성을..277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251
- 6억이라고 이게? 두산의 만..247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216
- 이거 어느나라죠?206
espkh3
그냥막가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2년 6월을 받았다는 건 최대의 감경을 다 받았다는 거임..
근데 선처 안해준다고 항소? 물론 집유를 바란 거겠지만.. --; 그럼 얼른 자수했어야지..쩝..
그리고 글쓴님.. 이 기사는 결국, "자수해서 감경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네요.
근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유 받기 힘들 겁니다..
이 건.. 즉 크림빵 사건에서 자수는 자수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냥저냥 정상이나 참작해주는 정도? 경찰이 가서 직접 잡아온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초반에 방송에 bmw 등 세단 차량으로 용의차량이 특정되자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 제보로 수사의 단서를 찾고, 거의 다 찾아가게 될 무렵에 자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수를 형 감경 참작사유로 인정해주는 거는.. 걸리기 전에 스스로 처벌 받겠다고 하는 그 정성을 봐주는 건데..
이 문제는 자기가 안 걸릴 것 같은 시기에는 짱박혀 있다가 걸릴 거 같아지자 자수(?)한 케이스라서요..
최저형 선택 가능성도 낮고(5년)
자수로 인한 감경도 3년 이내로 받을 정도로 줄여줄 여지가 매우 부족해용..
이분 최소 5년 정도는 감방에서 썩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1심 판결에선 그 정돈 나온다에 한표요..
게다가 이슈됐던 사건의 피고인에게 함부로 감경 카드 꺼내는 바보같은 판사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피고인이 재벌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