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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1.11 19:54 답글 신고
    아파트 지자체, 경찰이 모라 못할건데요..? 차단봉 없나요?

    관리사무소에 주차 단속 하라고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일병 빠따이 19.11.11 20:12 답글 신고
    차단봉있는데 경비분이 자리를떠날시에 열어두고 볼일을 보는지라..
  • 레벨 대위 3 박깍스 19.11.11 19:56 답글 신고
    그게 왜 재물손괴인가요?? 재물손괴는 해당 차량에 대한 파손이 있을시에만 해당사항이구요 해당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레벨 일병 빠따이 19.11.11 20:12 답글 신고
    확실하였으좋겠네요.지금 또 폐업정리하는중이라 차가 장난아닌지라 ㅠ
  • 레벨 병장 강동까마귀 19.11.11 20:08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 상으로는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경찰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 레벨 일병 빠따이 19.11.11 20:11 답글 신고
    저도 이게 궁굼해서 질문글 드려봅니다.
  • 레벨 하사 2 동네뚜벅이 19.11.11 20:16 답글 신고
    차량의 사용을 방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재물손괴로 처벌받습니다.법원판례도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안전운전을위하여 19.11.12 00:15 답글 신고
    헐..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껀데 거기 주차한 차 막았다고 재물손괴라면 아파트 입주민 단체로 재물손해입은것도 해당되야 열이 안받겠는데요..사유지 무단점거 이런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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