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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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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8.06 15:56 답글 신고
    아뇨
  • 레벨 중령 3 Cameme 21.08.06 16:0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미적용이라
    안되면 민사처리 해야됩니다
    증거만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결과 나올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8.06 16:05 답글 신고
    유리 하지만 고려해야 할게 많음
  • 레벨 하사 2 limo1049 21.08.06 16:15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 지시위반 적용은 안 됩니다만 과실 선정에는 도움이 될겁니다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1.08.06 17: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받지만 과실 나눌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1.08.06 17:44 답글 신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과실산정에는 많이 반영될 겁니다.
    흔한 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중앙선 넘는 사고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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