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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했는데 21년도부터 비공개 대상이랩니다[17]조회 769 | 추천 3 | 2022.11.28 (월) 09:55

글쓴이 와사비마요
가입일2018.02.16
활동지수마력 9,899
작성글게시글 14 | 댓글 477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이상하다아.... 분명 개인정보 다 가리고 올려주거나 하던데..... 이러면 과태료가 날아간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안담..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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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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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태백 22.11.28 09:57 답글 신고

자세한 법은 모르겠고,
과태료는 부과 했다고 나오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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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햅 22.11.28 10:00 답글 신고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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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1:34 답글 신고

부과 했다고 날짜까지 써놨으니 찜찜하지만 믿을까 하다가 다른분들 올리신걸 보면 뭔가 좀 다른 증빙자료라서 또 다시 찜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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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2.11.28 10:22 답글 신고

저도 유사한 건으로 몇 번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관공서에서 언제/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까지는 공개대상이 맞구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했는지 안했는지...등은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이라
비공개 대상이라 합니다...
처음엔 납득이 잘 안되었지만 몇 건 진행해 보니 현재는 이해도 100퍼 가고 납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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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1:35 답글 신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납부 여부야 신경 쓸 일이 아니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저런 텍스트로만 나온다는게 좀 찜찜 했네유...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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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2.11.28 12:39 신고

@와사비마요 답변의 형식이야 어떻든간에..중요한 건 관공서에서 법령대로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민원인으로서, 신고자로서, 주권자로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공무조직이란게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자칫 관성에 의해 제멋대로 굴러갈 우려가 크니까요..
잘 하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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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2.11.28 11:10 답글 신고

저런 답변은 일단 결재받고 나오는거라 공문서 상에 남는걸로 알고요, 부과 했다고 하면 했다고 믿어야할 거 같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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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1:36 답글 신고

오... 결재 받고 나오는 답변이라 공식적으로 남는다는 말씀이군요. 이건 또 새로이 하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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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2.11.28 11:11 답글 신고

개인정보사항이 의외로 많이 빡센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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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1:37 답글 신고

그러게요.. 다른 청구 요청은 다 가리고서라도 올리는 것 같던데 저렇게만 오길래 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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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개소리여 22.11.28 11:36 답글 신고

상대방 앞으로 깜빡이 겁나 칼같이할듯 ㅋㅋ
치료감사합니다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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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2:33 답글 신고

쌍놈은 금융치료가 최고 아니겠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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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1.28 12:12 답글 신고

우리 지역 견찰들도 저렇게 제대로 과태료 처분했으면 좋겠네요. 죄다 범칙금으로 처리해서 소환해도 응하지 않고 버티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과태료로 처리해달라고 신고사항에 적어도 말도 안 들어 처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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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2:33 답글 신고

진짜... 신고해도 뭐 해당하지 않네 뭐네 하는 법알못 지멋대로 해석하기 놈들 때문에 법령까지 불러줘야 캅니다... 귀찮아 죽갓습니다.. 일반 시민이 법조항까지 불러줘야 하는것이..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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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한글 22.11.28 12:18 답글 신고

방향등 미점등 국민신문고 답변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 확인하고 범법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
공개 청구 확인해보니 경고 처리 하더이다
최근에 저런 답변은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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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마요 22.11.28 12:32 답글 신고

깜박이도 깜박이인데 저놈은 실선에서 와리가리까지 해서 두건 집어넣었슴다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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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오 22.11.28 15:14 답글 신고

과태료부과되면 통지서 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아오 진짜...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경고처분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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