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30]
헐..
번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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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거면 법만 확실하게 바꿔서 책에 적어놓고 판사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런놈들 살려둬서 머해
살인면허는 국가로 부터 비밀요원에게 합법적으로 암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007 에서 "7" 은 일곱번째 살인면허를 가진 요원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그런 살인면허를 만14세 미만 전부에게 부여하였다.
내 새끼~ 하며 과보호하거나, 아예 내팽겨쳐서 잘못 키운 죄가 있는거니...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해야겠다고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겠다면...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미성년자 처벌 + 친권자 처벌 하는걸로~
당연히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아니니 성년에 근거한 법규 적용해서 추가 처벌!
문제가 없을 듯 한데..
법 개편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ㅠ
우리나라가 물법인 이유
있는지집, 친일파 자재들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교만하게 나쁜짓들 많이 하니
처벌 막으려고 물법을 국개의원들이 만든듯
결론, 친일파 매국노들이 물법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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