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갤러리에 나타났었던 참공익 .jpg[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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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갤러리에 나타났었던 참공익 .jpg[78]조회 71,859 | 추천 791 | 2019.07.17 (수)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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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의 신고내용은 수급자 입소 신고 누락...
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 관련하여 포상한 내용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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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 관련하여 포상한 내용 같네요.
공익이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공단, 인권위 2단 콤보로 시설 문닫게 만들 수 있었을겁니다...
공단 신고 이후 연이어 인권위에 증거자료 모은거 신고하면 요양원 완전 폐쇄되었을건데...
인권 문제는 그냥 과징금 영업정지로 안끝나거든요...
저런 요양원은 폐쇄가 답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모든 부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돈 문제만큼이나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저런 시설들 문닫고 처벌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데 본문내용이랑 처분결과는 너무 다르네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비리를 조사하다가 장기요양법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입소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건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각 시설들이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느라 서비스의질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왜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배치 받으려면 훈련소 다녀와서 복무지 배정받고하는데 한달이상. 2018년 말에는 소집해제한거 같은데 소집해제하고 신고한걸까요?
예를들어 기초질서, 교통위반같은거 벌금의 10프로만 포상한다해도 90프로 이상 근절된디고 봐요
이놈아 이거 현역으로 돌려줘라.
지대로 걸렸구만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립니다...
인터넷 구매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ㅜㅠ 매스컴이 요양원 이미지를 다 작살내놔서 멀쩡한 시설들이 의심받고 하는거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ㅜ
요양원측에서 돈 때먹는게 정 걱정이 되시면 더 자주 찾아뵙고 간식 재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약이 되지만 색안경은 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ㅠㅜ
수시 감사나가야함...
도둑년놈들이 너무 많음...
주변에 요양소 생김
국가지원금 70~80프로
억대보증금 인테리어 업무용차량4대
(기함급 세단1,스타렉스3대ㅋㅋ)
모든시설비용 국가7~8,이용자2~3
자기돈 1원도 안쓰고 최상급이용...
저렇게 훌륭한 인재는 현역으로 보내야지.
동업하자
근 10년여 장기요양제도 시행되면서 많은곳이 문을 닫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애초에 공공적인 성향을 띈 장기요양사업을 민간으로 넘긴 정부잘못이죠...
어찌보면 재정문제 등으로불가피한 선택이었을것 같기도 하지만요... 장애인시설이나 보육시설같이 인구대비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것과는 달리 장기요양은 모든 노령인구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장애인예산, 아동예산 이런식으로 예산을 때서 진행 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걷는거구요...
보건복지부에서 돈되는 사업이라고 초기 홍보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주 많았었구요... 건물들 막 올렸죠... 적게는 십억이상 많게는 2~40억 들여... 그러면 투자비를 회수 해야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회계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 시설회계에서 정당하게 오너의 통장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돈은 직접 원장직으로(상근직) 있으면서 가져 갈 수 있는 급여가 다입니다...
2년전에는 보호자에게 받는 20% 청구금액 80% 의 합쳐 100%에서 일정부분은 재가센터(86.4%) 시설(60.02%) 직원들 급여로만 나가야 하는 인건비 비율 제도가 생기고... 이제는 돈보고 진입하신분들은 정말 답도 안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돈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게 된거지요...
애초에 남기는사업이 아닌것을 갔다가 남기려고 하니 저런 부실운영하는곳들이 생기는겁니다... 수익사업모델이라 소개해놓고 이제와서 뒤통수치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고 보구요...
시설(요양원) 인력기준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어르신 100명당 사회복지사 1명(30인이하 사복들은 그나마 숨쉴만 하지만 그이상 되는 시설들은 사복이 서류에 파묻혀 죽습니다...) 또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선생님 1명을 써야하는데, 주야간근무 사이클 돌리면 선생님 한분당 어르신 일곱~여덟분을 케어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력기준이 이렇다고요... 이해되시죠? 사실상 1.25명당 1명을 써야 그나마 요양보호사 한분이 한방에 상주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래저래 아직 갈길이 멉니다...
점검이 수시로 나오는데 저런것들이 안걸렸다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얼마전 유치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현재진행형이죠?) 에듀파인 쓰게하고 요양원들도 회계 들여다 봐야한다고 하지요?
요양원들의 경우 이미 예전부터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복지시설회계 진행중입니다. 예결산보고 지자체에 다 하고 결산보고같은 경우 연초에 요양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아무나 와서 그냥 해당 요양원 회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거죠...
돈쓸때마다 품의,수입,지출결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요양시설이 너무 많다보니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것 같구요... 제가 있는(시골)곳의 경우 부실운영하는곳은 시정명령받고 불이행시 전부다 문 닫았습니다...
문제는 집중적으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자체 인력이 모자랍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더 뽑아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지요... 지들도 하도 바쁘다보니 지적해놓고도 지들 일정에 치여서 피드백을 잘 못합디다... 시골도 이런데 인구수 많고 시설많은 도시지역은 어떻겠어요...? 실제로 시단위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도점검을 잘 안온답니다...ㅋㅋㅋ 그런시설은 그냥 한번 제대로 왔다 하면 위 요양원처럼 훅 가는거지요...
위에 말한대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문제있는 요양원들 추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거죠...ㅜㅠ
공익을 위해 잘했다 하하하하하핫
예전에 요양원 근무하다가 이런꼴보기싫어서 6개월만에 그만뒀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 잘하셨습니다
정말...개돼지도 저렇게 취급하진않을듯....정부에서는 도데체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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