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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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신이 1등이네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적폐기득권 면죄부 발급기관이된게 최근인줄 알거나
모지리 ㅉㅉㅉ
모든 걸 떠나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큰 죄고 똥글이나 퍼싸지르고 욕이나 처먹으면서 쪽팔린줄도 모르는게 그 다음이야.
네 주제 파악이나 하고 남 비판하렴 일베버러지 닭그네똥꼬충자슥아
국제관계에서 '일방의' 입장에서만 해석된 역사를 국제법에 적용하자는 '자부'를 말하는 건가? ㅋㅋ
5.18 ☞ 당시 법률로 불법, 현재는 '특별법'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승격.
독도는 우파들도 대한민국 영토로 주장.
미군정에 의해 일본인들이 추방당하면서 조선에 놓고간 적산재산은 '쏙' 빼놓고 바보들을 선동하는.
적산재산은 당시 조선의 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적산재산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함께 논의됐으며 체약국 국민간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 시킨 이유가 이 때문.
이분은 꽤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청구권협정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니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가?
고등교육을 받은 자라면 그 즉시 반박이 가능한 논란을 가져다가 대깨들에게 무책임하게 설파하는 것은 학자로써도 자기부정 아닌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선 샌프란시스코조약(적산재산)을 포함한 양국가의 국민(법인포함)간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본래 내용에서 적산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슬쩍 감춰 놓고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였다라는 것처럼 멍청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는게 제 맥락입니다.
머리 멍청한 대깨들은 그것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상을 무장해 사법개혁, 판사탄핵과 같은 멍청한 소리들을 떠들어 대고 있죠.
자. 과연 누가 악인 인가요?
식민지배 하에서 당시 일본의 우월한 힘을 이용한 재산 취득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가요? 힘 있으면 재산 몰수하고 그 재산이 내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재판소에서 개인청구권은 적절하다고 했는데,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뇨리지 님께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님의 어떠한 기준 잣대로 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멍청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갑자기 사법개혁과 판사탄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 맞나요??
그려면 질의드립니다. 세뇨리지 님은 일본의 해석이 맞고 일본이 주장하는데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다수의 국민 및 현 야당에서 과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법 개혁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남을 비하하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현 여당을 지지하던. 야당을 지지하던....
1. 개인이 타국가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는가요??
= 일본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수용하는게 아닌 1965년 양국이 체약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 식민지배 하에서 당시 일본의 우월한 힘을 이용한 재산 취득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가요? 힘 있으면 재산 몰수하고 그 재산이 내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힘 있어서 재산을 몰수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베트남에 삼성전자 공장을 세운 것이 우월한 힘을 이용한 재산 몰수라는 뇌절이 없길 바랍니다.
3. 한국재판소에서 개인청구권은 적절하다고 했는데,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뇨리지 님께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한국인인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란 거죠? 옳은것을 옳다 말하면 어찌 한국인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는 뇌절이 없길 바랍니다. 그르다면 그른 것을 말씀하세요.
4. 님의 어떠한 기준 잣대로 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멍청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노무동원에 따른 청구권 재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재판에 불복하고 사법 개혁을 주장 하거나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멍청한게 맞습니다.
5. 세뇨리지 님은 일본의 해석이 맞고 일본이 주장하는데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다수의 국민 및 현 야당에서 과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법 개혁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개혁은 긍정의 결과를 기대할 때 나 사용하는 말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써야 맞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의 근거는 삼권분립을 해 하고 인민재판을 주장했던 수 많은 나라들의 몰락이 그 근거입니다.
끝으로 남을 비하하는 표현은 대깨들 전문입니다. 이 게시글에 달린 수 많은 욕설 댓글들은 전부 너네 애들입니다.
대깨들의 사법개혁, 판사탄핵 주장은 생각의 다름이 아니라 '틀린'겁니다.
☞ 식민지배 하에 일제는 힘 있어서 재산을 몰수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ㅋㅋㅋ
법무부 소속 검사들 다 지편으로 만들고도 아직도 적폐청산 이짓거리하는 문죄인이 죄인이다
존경하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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