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같은 건 없어져야 함.
징벌적 배상제도와 더불어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있고 집단소송은 없음.
같은말같지만 다름. 쉽게? 설명하면...
집단소송은 하나의 사건이 판례가 나오면
같은 케이스의 사건들은 소송시 동일하게 판례가 적용되어 처리가 됨.
하지만 단체소송은 각개전투로 소송전을 벌여야 함.
시간낭비와 돈낭비에 이어
같은 케이스인데도 패소할 확률도 높음
병신같지만 기업을 위한 편법으로 애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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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모든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진짜 한발 뒤로 물러서서 1차 하도급은 인정한다 쳐도 진짜 악질인건 1차하도급이 2차하도급 거기에서 또 3차하도급 이건 진짜 손봐야함
모든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진짜 한발 뒤로 물러서서 1차 하도급은 인정한다 쳐도 진짜 악질인건 1차하도급이 2차하도급 거기에서 또 3차하도급 이건 진짜 손봐야함
정말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놀라울 따름 입니다.
일한 댓가는 받아야지 그냥 넘어가?
너도 댓글 건당 650원씩 준다고 했는데 못받으면 가서 범죄 저지를걸 ㅋ
빵이 좋을걸요
옷주지 밥주지 운동시켜주지 재워주지
지상낙원일텐데
미국 사법 체계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그지같은 법도 훌륭한 인격의 판사가 판결하면 명판결이 나오고
좋은 법도 그지같은 판사가 판결하면 악법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냥 다수의 판새들이 개객끼인게 가장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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