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이 안되나요?[92]
형님들 영상보고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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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해당이 안되나요?[92]조회 26,463 | 추천 428 | 2024.04.23 (화)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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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0014 - 가입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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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해 가라고 할려면 우측 깜박이를 켜고 손짓을 해 주던지 커브 구간에서 그냥 멈추면 앞에 무슨일 있어서 멈춘건지 어떤지 뒤차는 어케 알고...
내려서 온 것 까지는 여지가 있으나, 금방 돌아갔어요.
난폭은 불특정 다수,
보복은 내가 어느정도 피해가 있어야, 처리를 해줍니다.
보복(특수협박)과 난폭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어느정도 엄격하게 봅니다.
이전영상
위협이 없었고 운전자가
심적으로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처리 안해줍니다
보복운전
차량 통행방해 하고
중앙선 넘어서 차막은 택시 신고했더니
차안에서 혼자 욕한걸로
운전자가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고
짭새 검새가 불기소처분 하더군요.
안전운전의무 위반딱지가
최선.
내려서 온 것 까지는 여지가 있으나, 금방 돌아갔어요.
난폭은 불특정 다수,
보복은 내가 어느정도 피해가 있어야, 처리를 해줍니다.
보복(특수협박)과 난폭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어느정도 엄격하게 봅니다.
저거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앞차 입장에선 너무 붙어가면 무서울수도 있고 멈춘 이후에 너무 클락션 누르는건 역고소 되지 않을까요?
추월을 시킬거면 비상등을 켜고 바깥쪽에 바짝 붙던가
코너에서 추월해서 가라는건 말이야 방구야
추월해 가라고 할려면 우측 깜박이를 켜고 손짓을 해 주던지 커브 구간에서 그냥 멈추면 앞에 무슨일 있어서 멈춘건지 어떤지 뒤차는 어케 알고...
저 상황은 아니지만, 차로변경 하려는 차에 클락션 울렸더니, 차에서 내려서 뭐라 하길래, 같이 쌍욕하고 신고했더니, 보복운전 까지는 아니고, 그냥 차주 불러서 범칙금 처분하겠다고 함.
어떤 항목이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열려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네요.
무슨 도로 위 다툼으로 인한 정지 어쩌고였는데..
앞 차량이 살짝 우측으로 비켜주는걸 보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가려고 하니 추월하라는 의미였는데
블박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니까 순간 화가 난 듯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보복 및 난폭운전으로는 해당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 추월하라는 의미인줄 추측하고 추월하다 사고나면 어쩔..? 그래서 추측운전이 위험한겁니다
특히 나이좀 있는 운전자분들중에 저런분들 많습니다
확실한 제스츄어를 보고 추월하던가해야지 추측으로하다가 덤탱이쓰는경우도 많아요
같이 쌍욕도 안하고 양반이시네요
고속도로에서도 세우고 저짓 할지도요
그래도 경찰판단하에 뭔가 처벌거리가 있을지 모르지 신고해보시죠
보복/위협도 안되고... 모욕도 공연성이 없고...
크락션 울렸다고 욕부터 박아버리시네
에휴..
앞차도 우측으로 붙어주던데...
그걸 왜 멈추지?
일을 키우는..
잘 가다가 비상등도 없이 속도 줄이고 정차하는게 정상적인건가?
- 운전을 하던 중 이유 없이 정지 후 차에서 내려 뒷 차량으로 다가오는 것은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암시(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 그로 인해 블박차주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협박죄는 범행의 고의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가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상대방의 행위 등으로써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상태가 됐다면 충분합니다.
상황에서 욕을 서로 하는 것은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고, 다툼을 한 것이며, 다툼을 유발한 행위는 상대방의 협박(차를 이유 없이 정지시키고, 내려서 다가와 욕을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상황에서의 범죄라면 협박죄 한 건이라고 생각되네요.
--- 비슷한 건 협박죄로 벌금형 200 때려준 경험을 토대로 적었습니다.
--- 당시 지방검사는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이유서를 받아 보았더니 엉뚱한 판례를 적었더군요(통상 친구끼리 다투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다 해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른 판례로 반박해서 항고했고, 고등검사가 재기수사 없이 바로 기소해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 제가 쫄보라서인지 제가 저 상황이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죽일까봐요. 저럴 때 저는 심장이 쫄깃합니다. 그러다 심장이 살짝 멈춘 순간에.. 아는 넘 눈깔하나 잡아먹고, 집 한채 날려 봤거든요.
--- 저 사람은 친구도 아닐 뿐더러, 내려서 다가와 욕을 했다는 것과 중앙선을 넘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두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일반인 관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협박죄에서는 상대가 그럴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는 피해자인 저에게 "당신의 행동이 상대를 흥분하게 했다."라는 말을 했는 데, 앞 뒷 상황은 상관 없습니다.
범죄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감형될 뿐... 제 경우는 저것보다 좀 쎘습니다. 욕 없이, 창문을 때리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112와 통화중이었고 ㅋㅋ;;
한잔 했네 ㅋㅋㅋ
다만, 그런 댓을 쓰고 추천 반대 누르는 사람은 극 소수일 뿐 보배 회원 대다수는 눈팅만 한다는 점.
스스로가 아니고 경찰이 그렇게 말했다는거고
이전영상봐도 전혀 과속느낌없는데
보배 댓글수준을 논하고있네…답답하다
술한잔 한듯한데요. ㅡㅡ
왜저러는지....
이우없는 급정거도 아니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나이를...
위협 보복은 동일행위 3회이상이라던데
보는 사람에따라 달라질듯합니다.
불법주정차등으로도 신고는가능해보입니다
뒤에서 바짝붙어 클락션도 난폭운전.
도긴개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저런 상황에서는 따라가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P.S.
영상을 보니 처음부터 차로 유지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는게
음주나 약물 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앞범퍼는 어디다 버리고 다니지??
블박은 못 본거 같네요.
이상 보복운전 신고 7회 해본사람
보복운전 성립되면 처벌 좋아요 그냥 디집니다 -----------------------------------
한번만 누르고 잠깐 기다렸다 가면되지
부족한 나이많은 사람이라 저럽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니더군요.
나이가 많아지는데 어른이 되어가는게 아닌
애가 되어가는 과정을 재수없게 몸소 겪으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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