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스티브유 원천 방지 5법 발의 소식에
크게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그의 분노한 동영상에 더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병역기피 예전보다 훨씬 더 줄겠죠..
근데 그럼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중에
자진입대해서 한국에서 군생활한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중국적 허용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입대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병역기피자 1/3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천적 이중국적자만 허용하고 만 65세가 지나야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국적포기하고 해외국적 취득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자진입대하면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아마 다들 군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espkh3
그냥막가
어떤 사람들은 빼도박도 못하고 가야 하는거라...
그렇게 따질려면 아예 한국 국적은 허용 안하다가 군역을 마치고나면 그때 비로소 한국국적 포함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게 맞는거라고도 할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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