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개념주차차량 막는거 조심하셔야겠네요[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96036?sid=102
출차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네요.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저 경우는 정상주차 차량에 보복을 한거라 사이다..일수 있겠지만
무개념주차를 응장하는것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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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공용.개방된.아파트 같은 사유지포함)이용하는 시설물에"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주차선 물고 주차.2칸 대각 주차 기타등등)를 한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차량막기)를한 어쩌고 저쩌고 해소...(내용이 길어)"
여럿 판례(민사)가 있어유~
간단 하게 말해소?
"이.해.해.줌"
*.*흐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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