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장작 피우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물론 연기가 온 건물과 집안에 퍼집니다.
대화로 안되서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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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겠죠
어짜피 현 상황에 경찰 개입 없이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 할지 말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네요
케이스노트 검색해봤는데..판례는 아직 없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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