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정한다고 하니 쌍수를 드는 사람들에게..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경차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서 발췌..

에필로그

과연 저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할때 저렇게 세금이 낮아질까?

정부에서는 세수가 모자란다고 난린데 수입차 얼마나 된다고 세금을 절반으로 내려줄까?

과연 저렇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현행보다 세수총액은 더 줄어드는건 뻔한데

정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할까?

최소 현행보다는 더오른다고 생각한다..

60년전에 만든법안 손보면서 세수 모자라는데 이번기회에 세금올리지

당신같으면 세금 깍아주겠나?

오늘 주민세 날아왔더만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서..

아무리 시에서 결정하는거라고 하지만 맨날 죽어나는건 서민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