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좆방망이 처벌인 이유[124]
형법상 과실
사망사고라도 합의보면 10에 9은 집유 또는 벌금
합의못해도 3년도 안살아요
판사가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과실로 묵인해주는 꼴
이게 현실
음주사망사고시 미필적 고의살인죄로 법개정이 없는한
좆방망이 처벌은 계속 나와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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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국민이 음주운전 근절캠페인해야합니다
우리imf때 금모으기운동했던것처럼 음주운전하지말자고
서로 말해야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인데.. 아무리봐도 가해 운전자를 위한 법의 목적으로 밖에 안보이는다는거..처벌도 길어바야 5년이하 금고로 못박아둬서 어지간하면 죄다 집행유예..
그래야 법 무서운줄알고 벌벌하지..
대부분 가진자가 가해자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당원 이라도 될려면 돈을 내야 하기에..
처벌강도를 상향해야함.
개법부가 그 미친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판결하면 똑같다라는거죠.....
음주사고는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아주 독하게 강력한 법으로 박아 놓지 않으면......또 도루묵임......
법이 뭐 같은데 굳개의원이 일안해수 그런것
서민 국민 관련 국회 일보다느 지들끼리 당쟁 파벌싸움 하느라
사람쳐죽이고 술먹어서 몰라요.. 끝?? 진짜 음주운전 솜방망이처벌 울화통터진다 아오..
박해미 남편 황민이 떠오르는군요
만취상태에서 동승자 2명 사망하고
애처럼 어리광이나 부리고있고
그냥 긴말필요없고 바로 깜빵에 들어갔음 싶네요
비단 음주운전뿐 아니예요 술에 관대한게 문제인겁니다
가해자 말고 피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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