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고(직선제)
국회의장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는데(간선제)
왜 대법원장만 대통령이 임명하는걸까요(임명직)
이러니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법부가 행정부 눈치를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법원장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당 가입은 불가하고
판사들의 지지를 받는 대법관중에 한명을 찬성 반대식으로 국민투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법원장이 임명직인게 문제가 되는건 사법부 창립부터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을 아주 웬수 보듯이 대햇죠
행정부 따까리여야 하는 사법부가 개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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