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때도 하여간 시끄러웠는데 윤총장때도 이런 걸 보면 검찰의 영향력이 막강해 보이네요.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게 평생 살아가면서 경찰하고는 만날 일이 많은데 (주차딱지나 과속딱지나 음주단속이나...) 검찰을 만나보는 건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경험인데요. 머 친구들도 검사있고 판사 있기는 합니다만 술자리 말고 죄를 지어서 검찰을 만나는 일이 보통 사람은 몇 번이나 될까요? 어찌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법을 위반하는 일들인데 왜 일반 국민들은 끌어들여서 국민의 뜻이다... 이러는 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말만 번지를르 하지 실제로 개혁을 하려면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고 보기가 안 좋네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검사나 판사 되려면 사법고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법기관에 속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행정부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럼 행정고시를 봐야지 왜 사법고시를 보는 건지 되게 웃겨요. 아니면 사법부에 소속을 시키고 법원에 인사권을 주든가 아니면 의회나 법원 공동으로 임명권을 주던가 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미국은 대법워판사가 종신제 이잖아요. 부러워요. 그런 국민들의 자신감이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신제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지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건 그만큼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반증인 거 같고 미국처럼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회와 시스템이 너무 부럽습니다.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게 평생 살아가면서 경찰하고는 만날 일이 많은데 (주차딱지나 과속딱지나 음주단속이나...) 검찰을 만나보는 건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경험인데요. 머 친구들도 검사있고 판사 있기는 합니다만 술자리 말고 죄를 지어서 검찰을 만나는 일이 보통 사람은 몇 번이나 될까요? 어찌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법을 위반하는 일들인데 왜 일반 국민들은 끌어들여서 국민의 뜻이다... 이러는 지 잘 모르겠네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말만 번지를르 하지 실제로 개혁을 하려면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거 같지도 않고 보기가 안 좋네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검사나 판사 되려면 사법고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법기관에 속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행정부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럼 행정고시를 봐야지 왜 사법고시를 보는 건지 되게 웃겨요. 아니면 사법부에 소속을 시키고 법원에 인사권을 주든가 아니면 의회나 법원 공동으로 임명권을 주던가 해서 독립을 시키는 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미국은 대법워판사가 종신제 이잖아요. 부러워요. 그런 국민들의 자신감이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신제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지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건 그만큼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반증인 거 같고 미국처럼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회와 시스템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는 수 밖에 달리 어찌해볼 방법도 없고..
아뭇튼 검찰개혁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 되어서 국민이 체감할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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