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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집을 거래할때 허가를 받으라는 말 까지 나오네요[6]조회 190 | 추천 3 | 반대 0 | 2020.01.16 (목) 08:20

글쓴이 아우토라이프
가입일2001.08.23
활동지수마력 3,426
작성글게시글 40 | 댓글 84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요즘 개인이 아파트 구입해도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집을 거래할때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나름 진보라 하지만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갸우뚱 합니다.

http://naver.me/xId4nt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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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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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hunter 20.01.16 09:31 답글

토지 공개념 개념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도입이 되어왔습니다. 완벽한 자본주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 여러가지 원리를 조금씩 섞어서 쓰는데요. 토지 공개념의 가장 큰 예는 도로나 항만등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지요, 토지르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순기능이 많아서 계속 쓰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의 제도 중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정권의 안 좋은 점이 실제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좋은 제도나 순기은있는 제도의 이름을 따와서 그걸 네이밍만 차용하고 그 의미는 왜곡한다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돌리고 있고 그 제도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화는 시장에 맞기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집을 원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왜 자꾸 역행을 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답글 1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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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아우토라이프 20.01.16 08:22 답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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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탕한뚝배기 20.01.16 09:06 답글

버올레야~안녕^^ 날이춥구나...오늘도 원성동에서 차많이 팔으려무나~~홧팅!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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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hunter 20.01.16 09:31 답글

토지 공개념 개념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도입이 되어왔습니다. 완벽한 자본주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 여러가지 원리를 조금씩 섞어서 쓰는데요. 토지 공개념의 가장 큰 예는 도로나 항만등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지요, 토지르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입니다. 순기능이 많아서 계속 쓰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의 제도 중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정권의 안 좋은 점이 실제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좋은 제도나 순기은있는 제도의 이름을 따와서 그걸 네이밍만 차용하고 그 의미는 왜곡한다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돌리고 있고 그 제도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화는 시장에 맞기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집을 원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왜 자꾸 역행을 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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