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이 아파트 구입해도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집을 거래할때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나름 진보라 하지만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갸우뚱 합니다.
요즘 개인이 아파트 구입해도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집을 거래할때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나름 진보라 하지만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갸우뚱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의 제도 중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정권의 안 좋은 점이 실제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좋은 제도나 순기은있는 제도의 이름을 따와서 그걸 네이밍만 차용하고 그 의미는 왜곡한다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돌리고 있고 그 제도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화는 시장에 맞기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집을 원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왜 자꾸 역행을 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의 제도 중 강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정권의 안 좋은 점이 실제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좋은 제도나 순기은있는 제도의 이름을 따와서 그걸 네이밍만 차용하고 그 의미는 왜곡한다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돌리고 있고 그 제도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화는 시장에 맞기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집을 원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왜 자꾸 역행을 하는 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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