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올림픽 단일팀 강행:
선수들 입장에서는 몇 안되는 올림픽 출전 기회였음.
그런데 그 기회를 외교 카드로 선수들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강행했음.
심지어 이낙연 총리는 아이스하키는 메달권 밖이라면서 경솔한 발언을 함.
[중앙일보, “이낙연,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 "메달권도 아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2291603]
2.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고집:
분명 최저임금 인상 정책 초기에 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경고를 했었음.
근데 정부는 하나도 듣지 않고 마이웨이로 인상했음.
결과는?
프렌차이즈 대부분에 무인주문기 도입되고
알바 자리 줄이고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혼자 운영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음.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남.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여파가 아니고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임대료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임대료는 변동폭이 매우 적었음.
[문화일보, “국가자원을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몰아넣은 것은 文정부의 실수”www.munhwa.com%2Fnews%2Fview.html%3Fno%3D2018070301032827100001" style="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 target="_blank">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301032827100001]
3. 통계 조작, 청원수 조작:
맨 처음에 통계 조작이 발견된 곳은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공식 사과 없이 몰래 바꿔치기 했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과함.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의 통계를 통계청에서 낸 적이 있는데, 다음 날에 바로 해고하고 친문 인사로 변경함.
청와대 청원에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30만이었는데 하룻밤만에 사라짐.
재청원으로 40만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직원 실수라고 했음.
최근 https 청원 조작이 의심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미디어펜, “청와대 또 통계 조작? ’그래프 선동’ 구설수, www.mediapen.com%2Fnews%2Fview%2F374031" style="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 target="_blank">http://www.mediapen.com/news/view/374031]
[조선Biz, “[국감 2018]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가계동향조사 부활 청와대 압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2354.html]
4. 포퓰리즘적인 일자리 정책,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
일자리 정책은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임.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사용한 22조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일자리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음.
몇십조가 허투루 쓰였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허투루 쓰였냐가 중요함.
단기 공공 일자리는 불끄기 알바 같은 말도 안되는 알바를 늘리는 데 쓰이기 까지 했고,
일자리 지원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들 설득하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중복 지원까지 했다고 인터뷰했음.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 어디에 썼나 살펴보니“, https://news.joins.com/article/22899894]
[SBS, “‘세금 낭비 같아요’...‘빈 강의실 불 끄기’ 공공알바, 누구를 위한 일자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4856&plink=ORI&cooper=NAVER]
[이코노미톡, “세금‘쏟아붇기식’일자리 정책, ‘예산낭비/눈속임/엉터리’고백”, www.economytalk.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77640" style="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 target="_blank">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7640]
5. 여성가족부를 기반으로 한 ‘꼴페미 편향’ 정책: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선거 출마 때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던 만큼
꼴페미들의 표를 노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는 메갈리아에 직접 인증글을 남기고 후원을 받았고,
공무원 시험에 여성 가산점을 넣고, 국회의원에는 여성할당제를 넣었음.
직장과 학교들에 주기적으로 페미 강사를 불러서
성평등(이름만 성평등, 남혐에 가까운 강의) 교육을 받도록 매뉴얼을 돌리고,
학교의 경우 자신들이 지정한 단체에서 페미 강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점수를 낮추는 치졸한 짓을 했음.
군 가산점에는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여성가산점을 관련 분야 수상자나 장애인 보다 높게 부여했다는 것이 가장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주최자가 워마드 유저인 혜화역 시위를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이 성평등 시위로 포장하여 지지를 표했으며,
이들의 요구대로 두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당시에 문재인 한남이라는 문구까지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친페미적인 정부인지 알려주는 사례임.
다른 게시글 보니까 19년 3월, 즉 다음달부터 여가부가 반페미 관련으로 인터넷을 검열한다고 함.
[헤럴드경제, “진선미, ’메갈리아‘ 회원들에게 후원금 받았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220000454]
[중앙일보, “20대 남성들에게 듣는 반문(反文) 정서의 속살”, https://news.joins.com/article/23305866]
[리얼뉴스, "고립 넘어 자폐로 빠져든 혜화역 집회", https://realnews.co.kr/archives/14178]
6.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5대 비리:
분명 문재인이 정권 초기에 인사를 등용할 때 철저히 검증하고 5대 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이 제기됨.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인사 5대원칙 얼마나 잘 지켜졌나...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 제기“, https://news.joins.com/article/21764204]
7. 손혜원, 김경수 관련 민주당의 내로남불적인 행보, 논란에 대한 대처:
손혜원의 목포 투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하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도
민주당은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감싸고 돌았음.
손혜원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 민주당의 대응 방식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음.
문제는 드루킹-김경수 사건에 대한 태도가 더 컸음.
자한당의 여론조작에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놓고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부정함.
행정부의 압력이 아닌 당의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간접적인 압력도 압력에 포함됨.
그리고 이해찬의 ”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 발언은 정말 심각한 발언이었음.
대선무효가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매우 큰 사안임.
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실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임.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흑백논리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문준용 특혜 논란에 대해 문재인은 "마! 고마해라"라며 대응했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그만하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소통을 치장한 불통임을 몸소 보여줌.
이후 김성태 딸 KT 채용특혜나 이재명 지사 혜경궁 김씨 사건 등에서 당사자들이
문준용을 언급하자 마자 민주당은 죽은 듯이 물러났음.
[뉴데일리, “민주당의 ’혜교‘ 두둔...野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기만“, www.newdaily.co.kr%2Fsite%2Fdata%2Fhtml%2F2019%2F01%2F17%2F2019011700235.html" style="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 target="_blank">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17/2019011700235.html]
[조선일보, ”민주당, 김경수 유죄에 “법관 탄핵”“,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0251.html]
[조선일보, ”이해찬, “탄핵 세력이 감히 ’촛불 대통령‘에 대선 불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1145.html]
[중앙일보, "문준용 건드리자...김성태 딸 국정조사 접은 민주당", https://news.joins.com/article/23229600]
[JTBC, "이재명, '문준용 특채 의혹' 거론 논란...정치권도 '시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x?news_id=NB11733726]
8. HTTPS 검열(SNI 필드 차단):
요즘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임.
야동에 치중되어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현 상황은 중국의 10년 전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음.
중국도 처음에는 야동 규제를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를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후 결국 인터넷 전체를 규제하고 VPN까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현재 방통위가 VPN을 막자고 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함.
여기서 핀트는 설령 이번 정부가 국민 사찰을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구 던 이 기능을 그대로 악용해서 국민 전체를 사찰할 수 있다는 것임.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현 여당의 행보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필리버스터 때의 발언으로 현 상황을 모두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임.
국민 감시법이라고 테러방지법을 결사 반대하고 몇 년이 되지 않아 집권하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음.
[IT 동아, “접속 막힌 불법사이트... SNI 필드 차단이 뭔가요?”, http://it.donga.com/28713/]
[헤럴드경제, “中 인터넷 통제와 닮은 ’https 차단’”,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213000324]
[한겨레,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www.hani.co.kr%2Farti%2Fpolitics%2Fpolitics_general%2F731873.html" style="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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