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정도면 걸러야 정답아냐??

野에 독설 퍼붓더니 與비례당 창당 돌입

기사입력2020.03.04. 오전 3:31

친여단체, 창준위 신고서 제출
민변 등 570개 단체 비판성명
"선거개혁 내세운 與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비례 위성 정당 역할을 하기 위해 친여 시민단체들이 추진해온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3일 정식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비례 정당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연합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며 검찰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등 570여개 좌파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 정당 논의는)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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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 등 친여 시민단체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가칭)'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기인으로는 영화배우 문성근씨, 함세웅 신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등 220명이 참여했다.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 정당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연합 정당' 방식"이라며 "각 당이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 정당에서 연합 후보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비례 정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며 "비례 정당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외부(주권자전국회의)에서 온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며 "의원들이 각자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정의당 등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에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정의당 등 범여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차지하면 민주당 의석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범여권이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자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여기에 비례대표 선거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함을 파고드는 편법을 쓴 것이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게는 27석까지 차지하고, 민주당은 6~7석을 가져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며 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꼼수이자 불법행위"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이런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 "국민을 얕잡아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 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비례 정당 논의가 본격화하자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정의당이 "비례 정당 창당은 없을 것이라고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침묵했다.

이 원내대표도 지난달 23일 자기 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비례 정당 창당에 나서자 "여러 '의병'들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을 바꿨다.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도 "정당 창당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친문·비문을 가리지 않고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지난달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의 위성 정당 때문에)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4선의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25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의)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이냐"며 "'의병 정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보를) 우리 당 이름으로 낼지, 연합 정당 이름으로 낼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개혁연합 등 연합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하는 방안과 비례 정당 창당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좌파 군소 정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해 범여권이 비례 의석을 대거 확보하자는 것이다. 친문 최재성 의원이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의 절반 수준인 3~4명 정도만 내고 나머지 비례대표는 좌파 군소 정당에 몰아주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570여개 좌파 시민단체는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대표와 선대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 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