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다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이란 것은
공통이나 크게 다른점이 한가지 있음.
노무현때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문재인은 임대차3법을 통해 전세시장까지 개입함.
그래서 노무현때는
집값보다는 더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임기 말까지 꾸준하게 전세가율이 떨어졌지만,
문재인은
전세가 폭등으로
내려가던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함 ㅎㄷㄷ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눈치빠른 사람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알거임.
전세값 자체가 실거주를 위해 지불하는 돈으로,
투기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게 전세가율을 놓고 집값에 버블이 있나 없나를 따질 수 있음.
(돈이 많다고해서 전세 계약을 2~3개하는 사람은 없기에 전세가는 100% 실수요자 시장임)
헌데 지금 문제는 전세값도 왜곡을 시켜놓으니
전세가율이 높을 시 보통 때면 버블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버블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가
무척 애매해 졌음.
그렇단 얘기는 실제 버블이 있어도
시장 참여자들은 버블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임.
때문에 확실 한 것은 낮아진 진입장벽(전세가율의 상승)으로 인해
갭으로 미리 집을 사두려는 실수요자들과 최근 몇 년간 주춤했던 갭투자자까지
집을 사려는 수요층이 지금보다 더 생겨난다는 거임
전세 시장을 건들지 않았으면 좀 덜 했을 집값상승이
이젠 양도세와 종부세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해보임.
(사족)
본격적인 집값 상승이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극단적 시각도 많고
상승기간을 본격적으로 공급 및 입주가 이어지는 2025년 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이래저래 무주택 서민들은 집구매 안하면 전세 살면 돼지 ~ 라는 대체재가 사라진 현실에서
월세를 살던가 ? 외곽으로 밀려나야하는 아픔이 남아있음
1인가구는 이사가는게 큰 문제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들 학교, 배우자 본인 직장 문제가 얽혀있는 가구는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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