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1인당 25만원 지원책 발표에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짓이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고 마약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국민들은 이 마약에 중독되었으니 이 노릇을 어이 할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고 마약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 배포 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총선 패배 후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되, 이재명이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인기 영합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승자의 오만함일까.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발언 바로 하루 뒤인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현금 살포 뿐 아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양곡관리법·민생회복지원금·횡재세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재차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5~8%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사들이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이재명이 다시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도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꼽힌다.
이재명은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 평균 10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돈 국민의 혈세로 하지 말고 민주당과 대장동 떨거지들 백현동 떨거지들 재산 모두 내놓아서 추진하고 부족 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면 대환영이다.
이재명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지출 재조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횡재세 입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정유사와 은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추진한 바 있다. "(기업·은행 등의 수익 초과분에 세금을 물려)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하는 횡재세 도입 목적이다.
그러나 횡재세 도입은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이 있다. 대다수 국내 경제학자도 횡재세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패널위원 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학자 10명 중 8명(69%)은 '횡재세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가 과세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90%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도 열어주는 저출산 공약도 제시했다.
역세권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에게 나눠주자는 기본주택,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무화하자는 기본대출제도 등 이재명이 주장하는 이른바 '기본 시리즈'도 모두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과 비전은 한결같다. 미래 먹을거리 첨단산업 육성이나 수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이 아니라 오로지 현금을 살포해서 문제를 풀자는 식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야권의 선심성 정책 요구와 입법폭주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막아왔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불가피한 거부권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도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펴는 실정이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선 9일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을 경우 첫 번째 할 일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나라를 위기로 몰고가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민주당은 계속된 포퓰리즘 정책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 정부를 '불통' 이미지로 생각하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은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발의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똘똘 뭉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느 국민이 포퓰리즘, 공짜를 싫어하겠느냐"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온 만큼 민주당에 멈춰달라고 요구한다고 들어줄리 없다. 결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파산의 길을 걸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 등이) 그런 처지가 됐는지, 상황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만에 표퓰리즘 정책이 중독이 되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현금 지원한다는 정당에 표를 준다. 현금에 영혼을 파는 국민들이 되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돈 25만원 푸는거랑 재정적자 77조 내는거랑 어느게 더 공포인줄 모르겠네..
포퓰리즘? ㅎ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벼랑 끝 교육예산...“부도상태 유·초·중등교육, 살려내라”
http://m.news.eduhope.net/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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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에 보조금 5조 ‘펑펑’…눈먼 돈으로 유지되는 원전생태계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0727
3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대구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된 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4조792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올해 예산이 약 2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경주시 2년 치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단독] ‘고소득층 특례’보금자리론, 상위 20%에 12조원 쏠려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4551.html
[공공형 노인 일자리 없애던 윤석열 정부] 내년 118만개 확대, 총선 전 90% 조기집행 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8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윤 대통령 "법정부담금 재검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081&pDate=20240116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법정부담금'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걸로 24조원이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세수도 부족한데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117조 사상 최대...나라 빚 첫 1,000조 넘어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2_202304041652200981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내년 나랏빚, 올해보다 100조 늘어 1100조 돌파
http://kpenews.com/View.aspx?No=2670689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0570005850
"코로나 뒤 이제 빈대냐" 불안 커지자 특교세 22억 풀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2040&pDate=20231113
불안한 시민들이 직접 '빈대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빈대 공포증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제 재난에 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방재에 쓰라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2억원을 주기로 했고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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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7&pDate=20230608
부자감세 속 '직장인 세금'은 더 걷혀…"월급쟁이만 봉" 부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6&pDate=20230608
[자막뉴스] 또 틀렸네? "역대급" 불명예 찍은 윤 정부…뒤늦게 내놓은 해명 / JTBC News
https://youtu.be/Q6UTHtFlPso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621
직장인만 털렸다?…역대급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 증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10
은마아파트도 '0원'? 달라진 종부세 기준 총정리|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머니 클라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869
돈줄 마른 지자체… “노는 땅들 팔아요”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0009001&wlog_tag3=naver
'소상공인 신용사면' 추진에 "꼬박 갚아온 나는?" 역차별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0385&pDate=20240111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시기 빚을 냈다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이란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해 현장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릴 것"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7170053
“살려주세요” 호소에도…실제 보상액은 ‘비현실적’ [9시 뉴스] / KBS 2023.07.23.
https://youtu.be/kZynM-mc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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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윤석열 "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https://m.yna.co.kr/amp/view/AKR20211227064900001
'증권거래세 폐지' 뒤집고 '주식양도세 폐지' 내놓은 윤석열…개미 투자자 의견도 분분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041553001/amp
당정 "선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8천억 원 면제 예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019&pDate=20231029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은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생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2561&pDate=20240125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포는 서울에 편입하기는 한다니? ㅎㅎㅎㅎ
[팩트체크] 김포, 서울의 쓰레기장 된다?…가능성 따져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722&pDate=20231102
김포 서울 편입, 불발 가능성…앞서 국힘 보좌관 “검토·논의·당론 채택 모두 거짓말” 폭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5579
김포-서울 편입 반대글 배포한 與 보좌관…의원실에서 면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9200622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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