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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최키라우 16.01.29 20:37 답글 신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심.....아까 그 기사보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속천불날꺼같아요
    내상황이라도 그랬을텐데 아이고 참.....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0 답글 신고
    그 기사를 읽고 열불이 나서 잠이 오지 않네요.......홧김에 두서없이 적은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3조일이항 16.01.29 20:38 답글 신고
    씁쓸하네요......
  • 레벨 원수 han태극 16.01.29 20:38 답글 신고
    진짜 이나라는 답이 없는것 같아요 말이 돼나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1 답글 신고
    위에 최키라우님 말씀처럼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2 답글 신고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연이 있을수도 있지요...
    단 그냥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서 갑자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장카리스마 16.01.29 20:54 답글 신고
    내집에서 강도와 싸울때는 시합이 아닙니다.
    몇대 때리고 내가 이겼으니 그만하다 강도가 일어나서 칼들고 덤비면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내가 겁나서라도 일어나지 못할때까지 때릴거 같네요..
  • 레벨 원수 검둥개 16.01.30 05:10 신고
    @장카리스마 네 강도에게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당할바에 완벽히 제압하고 형을 받겠습니다 굳이 형을 받지않을 방법이 없다면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1.29 20:39 답글 신고
    뭔가다른 새부내용이있을수도있지만 나라애서도 이런것으로인해 유죄다라고 밝혀주면 이해가가겠지만
    정말 판사들집에 도둑들어봐야 느끼겠죠
    물론 돈많은판사들이라 범죄취약지역에 살고있지않아서 확률이없지만...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3 답글 신고
    주거권 보장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판례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 레벨 대령 1호봉 트럭시러 16.01.29 20:52 답글 신고
    대한민국법...
    미성년자 강간해도 5년
    묻지마 집단폭행 사망도 3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

    판사들이 공부만해서 현실감이없나
    이런판결하면 담에도 이런판결나겟죠
    판례를 만드는거니
    자기가족얘기라도 이렇게 할려나
    진짜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뀌던지해야지
    희망이없다 진짜
  • 레벨 소위 2 게이3 16.01.29 21:00 답글 신고
    아니 이건 사항이 다른게 위에사건들은 밖으로 듀망나간 애들을 싸죽여서 실형받앗다고 하셧는데 이번 사건은 도망갈려고 하는 애를 잡아다가 조지고 혁띠풀러서 패고 하니 도망을 못가서 죽은거 아닙니까? 냅둿으면 위에거 처럼 도망갈수 잇엇을텐데요 결국 위에 따라나가서 죽인거랑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 실형받는것도 마땅하구요
  • 레벨 소위 2 게이3 16.01.29 21:01 답글 신고
    그냥 팔다리 하나만 부러트렷어도 정당방위로 됫을텐데 뒤지게 팬건 누가봐도 너무 심햇죠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1:06 답글 신고
    네 게이3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보다 이 사건을 훨씬 더 심도있게 지켜본 판사,검사의 판단이 더 정확하겠지요.

    사건의 디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번 구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첨언하자면, 격투중에 어떤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그 상항에 있던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지요..

    주거침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게이3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좋게 격투끝에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반응이 생각보다 과격하여 집에 있던 흉기로 그 사람을 몇 차례 찔러 겨우 제압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상대를 여러차례 반복하여 찌른 것은 보복성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낸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사건파일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어 답답할 나름입니다.
  • 레벨 소위 2 게이3 16.01.29 21:14 신고
    @yoybko 반항하면 그 주위나 서로난 상처등에 의해서 반항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저사건은 저런게 안보엿으니 일방적으로 맞은게 판명된거구요 한명 뒤지고 한명이 말하는걸 일방적으로 즐어줄도록 검사 판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집에 들어가서 훔치기만 하는 애들은 절도범들이죠 빈집털이범이나 근데 님이 저한테 말하는건 강도 입니다 죄질 자체가 달라요 강도는 제가 칼로 여러번 쑤셔도 충분히 정당방위 떨어집니다 근데 절도범을 저렇게 쑤시면 당연히 깜방가야겟지요? 강도 요건부터 알고 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1:24 답글 신고
    네 게이3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언급하였듯이, 검사,판사가 더 사건을 심도있게 지켜보고 판단한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면 빈집털이나, 절도범이 내 집에 침입하여 나와 마주치고, 그 순간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면 그게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집털이와, 강도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호주,영국,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들(강도던 아니면 빈집털이든)에 관한 응징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요번 사건 같은 경우도 확실한 팩트 하나는,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빈집털이를 집 밖으로 쫓아가서 무참하게 때려 죽였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요번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차는튼튼해야지 16.01.29 21:02 답글 신고
    도둑질 강도질 하고도 일단 맞으면 장땡인거네요?ㅋㅋ
  • 레벨 상병 보이져vv 16.01.29 21:17 답글 신고
    됐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내가 치명상을 입을수도 있기에 심판이 있는거도 아니고 저 순간은 정말 죽거나 죽여야만 끝날 다급한 상황인데.저라도 완전 못일어날때까지 조지겠습니다. 선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16.01.29 21:18 답글 신고
    과연판돌이나법팔이집에이런도둑님이들어와서
    일어난사건이라면이런판결이나왔을까요?
  • 레벨 병장 닉네임설정중 16.01.29 21:43 답글 신고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6.01.30 07:13 답글 신고
    법과 정의는 함께 있어야 한 켤레의 신발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정의는 없고 법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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