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주차는 단 한번도 주차 해본적 없고,
아파트 내에서 상습적인 차량만 소소하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장애주차 구역에 아예 주차를 해버리면 10만원이고,
주차를 못하게끔 방해 하면 50만원인데
어떤 논리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
작정하고 주차 한게 고작 10만원,,
주차 못하게 슬쩍 막은건 50만원,,
고의성으로 보면 주차 한게 더 잘못한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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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주차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조회 429 | 추천 0 | 2019.07.17 (수)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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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는..주차의 목적도없이.. 불편을유발한거라 약간 괴씸죄??같은게.. 라고 들은적이...
장애인 주차 방해에 대한 50만원 법률이 제정되면서 10만원짜리도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금액은 기존 벌금보다 쎈거고..그냥 행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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