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 이재명지사의 발언을 보고 몇가지 글을 적어봅니다.
"불로소득이 불가할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은 임대소득을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왜 죄악으로 규정되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에서 정당한 부의 축적 및 부의 소유가 죄악으로 치부된다면
민주주의 이념과 상당히 위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보면, 표를 의식한 대중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단 생각이 듭니다.
전 200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 비슷하게 결혼한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소형 아파트들을 사주셨지요(서울 경기)
전 부모님께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셔서 반지하 2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친구들과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는게 꿈이었지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제가 벌어서 모으는 돈보다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빨랐습니다.
이 시기즈음에는 모든 국민이 아파트광풍에 휩싸일 때였습니다.
전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이 번창하여 현재는
서울에 47평의 주상복합아파트, 광교에 21평 아파트, 분당에 200평 상가(1개층 소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중간중간 재테크로 주식에 투자도 했었지만,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소득세 구간이 상당합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물세, 토지세, 교통유발분담금 등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정당하게 재산행사를 하는 행위가 왜 죄악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저의 관점에서 현재 부동산의 소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동조하는 여론을 볼때 좀 우습기도 안스럽기도 합니다.
현재의 동조하는 분들은 정의의 실현보다는 단지 자신이 부동산 자산의 혜택을 못보아서 일겁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정권을 비판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동조를 하는 분위기더군요.
TV에 나오는 진짜투기꾼들(주택 몇십~몇백채 소유), 이러한 인간들은 정말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제제를 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는것이 죄악이라면 어느누가 열심히 일을하여 부를 축적할까요.
모든 부동산의 소유 및 투자는 죄악이 아닙니다.
이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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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운운하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
비슷한 경우의 다른나라 수도의 부동산가치를 본다면 결코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가치도 더불어 상승된다 생각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 사유재산의 보장, 조세안정화를 깨고 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정치 이념 및 통체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다.
-위키백과-
위에 사유재산인정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어설픈 지식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흔히 아는 귀족,왕족 시대의 전유물임.
그걸 피로 쟁취한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쟁을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싸게 다수에게 공급 할수 있다임.
소수 에게 부를 몰아주는게 자유 시장원칙이 아님.
정당히 사업을 하여 세금을 내고 소득세를 내고 취한 이익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를 받는게 왜 나쁜일이지요?
님 주장은 그저 공산주의 파시즘 사상일 뿐이에요.
발전에서시작 되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기술을 기업에 넘겨서 첨단기술이 발전 한거구요. 기업을 확장시키
기위해 받는대출나 연간 수백조로 추산되는 기업혜택들도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구요.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투자 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기업이 받는 혜택이 왜 세금으로 충당이되요?
일부 벤처업체나 육성사업에 국가 예산으로지원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그 기업들은 다시 세금으로 환원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깡통 전세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뚜렸합니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포퓰리즘에만 관심이 있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의 소유와 대의물림에 의한 전답의 소유는 다릅니다.
예가 적적치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시장주의도 공황쳐맞고 노동자들 죽어나가고 공해로
수만면 죽어나가서 모든게 국제기구나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데 자유니 시장이니....
18세기 지주들의 토지임대료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소유와 크게 다르지않을까요?
노동을 존중하는게 아니라 노동자, 노조를 존중하며, 이런 취지라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브르죠아 계급을 붕괴하여 평등세상을 만드는게 곧 지상 낙원 이겠죠?
대중에게 죽창을 들게하고 브르주아를 향하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제제 및 법집행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정당한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을 하니 그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불로소득을 못하게 세금을 높힌다라....하하하
전 그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지나자 혜택을 축소하겠다 발표하고, 추후엔 혜택을 모두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8년동안 매도도 못하며, 임대료 인상도 5%로 묶입니다.
불로소득을 못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가 부정적인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서...
역시 투기소득을 줄이자는 내용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을 줄여서 다른곳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정책이네요. 주거안정에 힘쓰는 바람직한 정책 아닌가요?
부동산에 투기는 이제 돈 안되니까 돈 있으면 다른곳에 투자하라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줄이는거지 범죄자 취급하면서 벌금 먹이는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거의 혜택없이 5~8년간 매매가 금지된것입니다.
그전에 매매하려면 과태료 5000만원 내야합니다.
역대 정부중에 주거 안정이 공약 아닌 정부가 있었나요?
5~8년간 줄어든 소득으로 만족하고 이후 시점에 매매하던지 과태료 내더라도 투자금 회수하고 다른곳에 투자하는건 선택이구요.
기대 소득보다 줄어든다면 개입이 있던 없던 시장상황의 변화인데 그걸 탓하시면 안되는거죠.
부동산은 투기라는 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는 걸 아시죠?
부동산에 투기해서 전반적 가격이 올라가고, 그 피해로 서민들은 집 사기 어렵게 되고 전체적인 금융비용만 올라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세금을 점점 누진세로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가는 투자 맞고, 주식도 투자 맞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인 주택은 투기 맞습니다.
현 시점에 서울, 경기권에 전 국민의 50%가 몰려살고 다들 살기 힘든 이유가 주택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포기하는 젊은 층들의 주 원인도 집이 큰 문제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중 투기를 위해 가지고 있는 집들만 제대로 잡아도 가격은 내려가고 한 번 거품이 터지면 한 꺼번에 터져 위험하기에 조심스러운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24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런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은 일본의 버블경제 시대 전 후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주택까지만 허용하더라도 아들, 딸, 손자, 손녀 명의로 절세(?)를 하면 얼마든지 많은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잡아가야 많은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이상주의적인 바램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사업도 성공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부의 축적에 대해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불로소득이 불가할만큼 세금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니 글을 적어본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터지고 재2 imf 온다고 부동산도 직격탄을 맞았죠.
그당시 집산사람 2~3년만에 두배 뛰었어요.
2014년쯤 신월동(?) 김포공항아래 동네 4억에 집사고 2년뒤
6억넘게 올라 집팔고 나오는거 보고 저도 집을 샀어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중국자본 들어오고 토론토나 대도시들
집값이 두배가 올랐데요. 개인의 선택은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쳐서 대출에 대출 대출 터지면,
미국같은 나라도 모기지사태에 5년10년을 휘청됐는데
우리나라도 모기지 같은 길을 가면 안되겠죠??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필연적인 현상이지요.
이를 연착륙시키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제만 가할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정책은 실패중인 것이 맞습니다.
투기를 하고 있다면 그위험부담을 낮춰야 하는게 맞는거죠.
불로소득에 과세해서 그돈으로 불로소득을 가지지못한
사람도 지원해주는게 기회의 평등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맞는거구요.
불로소득에 대한 과한 과세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불로소득은 부정하다'라고 유도하는 정부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한탕주의로 빠져드는게 더위험하다 보내요.
노력해서 돈을 많은 돈을 버는건 오케이죠.
단 미국조차도 불공정거래 독점법으로 한개의기업이
독점하는걸 막고있고 덕분에 구글이 생겨날 수있었던
것처럼 시장도 끊임 없이 가진자들을 견제하고있고,
그렇겦해야 건전한 시장이 되는거죠.
얘기가 자꾸 빗나가네요
다주택자는 투기자라고 공급 옥죄기 시작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건데,
그걸 정부정책이 잘못된건 인정을 안하고 오로지 투기세력탓만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거 아입니까..
이러다보니 결국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결과적으로 현정부를 지지해준 서민들에게 뒤통수치고 , 오히려 부자들은 자산을 더 늘려준 꼴이되었으니..
서민들이 배신감 많이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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