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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가을에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2. 경찰측은 고의성이 다분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3. 검찰측에서도 폭력행위등에관한 법률위반 '폭력죄', '협박죄'로 재판에 넘김.
4. 이와 함께 재물(차량)손괴죄로 민사재판도 동시 진행.
5. 가해자측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형로펌 변호사 5명 고용.
6. 1심 재판결과 형사재판 무죄(고의성 입증 불가) / 민사재판 원고패소(피의자 손들어줌)
7. 검찰에서 형사재판 항소, 저도 민사재판 항소.
8. 2심 재판결과 형사재판 무죄 (고의성 입증 불가) / 민사재판 원고패소 (피의자 손들어줌)
9. 민사재판에서는 오히려 제가 주행흐름에 맞지 않게 주행을 해서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그럴만 하니까 그런거임 이라는 판결.
10. 민사재판도 패소함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대형로펌 변호비횽까지 제가 다 떠앉게됨.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보복운전 당해도 신고 안합니다.
돈많고 빽있는 놈들은 좋은 변호사 써서 다 빠져나가는데 신고해봐야 뭐합니까
원글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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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어이없어서, 글 발췌해서 글 남깁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1심에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최소 6개월(그것도 접수기간 배제하고), 그리고 1심 재판은 여러번 다시 할수 있습니다.
상기 1심 항소은 10개월정도 더 걸립니다.(이건 일찍 끝나는거고 더 걸릴수 있습니다.)
상기 2심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1심에 걸린 시간+ 1년~2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측 자료를 쓸수 없어서 해당 지식인 글 캡처했습니다.
1.출처는 아래 주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3&docId=189534446&qb=MeyLrCDshozsmpTquLDqsI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985jdpySE4ssvwnb2Gssssssso-206376&sid=U98JaQpyVmIAADwPDQw
네이버 전문지식인,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편이나, 1심이 10개월 정도로 일찍 끝난 경우라면, 이 보다는 1-2개월 짧을 수 있겠습니다.
통상 1, 2심 모두 승소하면, 대법원에 상고까지는 제기치 아니하는 편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검찰의 지휘를 받으므로 100%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 출처는 아래주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4749237&qb=MeyLrCDshozsmpTquLDqsI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985jdpySE4ssvwnb2Gssssssso-206376&sid=U98JaQpyVmIAADwPDQw
그리고 1심에서 피고측이 주장한내용과 2심에서 피고측이 주장한내용이 크게다르지않았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증거채택이되서 패소했기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3심올라가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걸릴까요
1심 1년정도? 2심도 1년정도 소요됬었거든요
-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 2심 판결완료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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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그리고 민사재판 형사재판 동시 진행했다고 자작하셨는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쓰겠습니다만, 재판과정 인증하면 인정해드리지요.
작년 가을이 9월이라도 해도 2심까지 11개월안에 모든 결과가 나왔다 지금 장난합니까?
자작도 여기저기 알고 나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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