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과속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운전자가 많다는 인식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속에 대하여 엄히 다스린다고 하니 과속을 자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 강화 지침에 의해

단서항목 2개(과속 및 신호위반)에 해당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처벌 강화 지침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라고 말했다.

지침 시행 이전이었다면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초범인 데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작고, 피해자 유가족과 형사합의까지 마쳤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검찰의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강화 지침과 특례법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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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