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게시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9006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말 가양대교 상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실여부를 보배님들께 여쭤보았었는데요..

트럭이 잘못이다.. 상황이 애매하다.. 각기 다른 많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추출해서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요..

해당 사고 건은 낙하물이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트럭에 과실을 물릴 수 없고..

도로를 관리하는 관련 행정부서에 청구를 넣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로 부터 관련 부서 담당자들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했지만!!

바쁘신 분들인지라 전화통화가 너무 어려워..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구요..

9월 12, 15일에 해당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답변받은 내용들을 보배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바쁜 일이 많아 깜빡하고 있었네요ㅠ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가양대교 교량시설물 담당자는 대법원판례를 들며 자기네는 잘못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구요..

2) 강서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송무팀으로 사고 건을 이관시켰다고는 하나,

 워낙 이러한 사안들이 많아 언제 해결될 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할텐데 그리되면 배상책임 없다는 결론으로 날 것 같다네요..

결국,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ㅠ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참 씁쓸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