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올라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0537&cpage=3&bm=1

어제 올라온 글에 대해 의문이 생겨 한변호사님께 직접 질의 드렸더니 밤 사이에 답변 주셨네요 ㄷㄷㄷ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사고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한변호사님 사이트 문의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289&ref=10289&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1. 낮 -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어도 다른 공간으로 진행함에 지장이 없다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

2. 밤 - 불법주차시 미등이나 차폭등을 안 켰다면 과실 10~20% 물을 수 있다.

3. 밤 & 인도 위 - 불법주차 과실은 있지만 인도위에까지 뛰어들어 사고 낸 것은 그 차의 100% 잘못

4. 낮 & 미끄럼길 - 낮이라도 길막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해서 과실 있음.

5. 10년전 야간 사고 - 야간 + 사고운전자 음주 + 동승자에 대한 판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51509

* 음주 운전자와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의 경우를 나눠서 판정해야 함.

(1) 음주운전자:주차된 차량 = 9:1 

(2) 동승자:음주차+주차된 차량 = 5:5

이에 따라 불법 주차된 차량은 동승자에게 50% 보상해주고

불법주차된 차량은 '음주운전자' 에게 그 50% 에 대한 90%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햐~

6. 추가 케이스 (크레인 주차 + 오토바이) 백대빵

(1) 야간 불법주차 크레인(미등 안켜졌음)

(2) 주변은 가로등 때문에 환함

(3) 정상적인 주행에 지장 없음

(4) 오토바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크레인 후미충돌 사고

가장 중요한 건 낮이든 밤이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음주나 운전미숙 등 운전차량이 사고유발을 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과실은 백대빵이라는 겁니다. 밤이라도 미등 켰거나 가로등으로 환하게 보인다면

백대빵입니다. 반면 낮에 도로폭이 너무 좁아지게 주차했다가 사고나면 과실 있고요.

이건 블박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하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리 없다' 라는 가정에 대한 말은

일언 반구도 없으신 점으로 미루어 아마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밤 12시가 지난 시각에도 자유게시판에 적은 글에 더 길게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한변호사님 대단합니다. +_+

내일 1/21 (매주 수요일)은 한변호사님 몇대몇 방송날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