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음주운전과 관련한 학과 문제 풀어보신 분 계십니까?

음주운전이 이토록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을 뿐, 막을 수 있는 조치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 시험에서 조차도 이것이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전행정부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신설조항 및 개정에 관한 법률이 입법발의 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발의에 대해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항의 신설조항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혈둥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단서조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이것이 개정되면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생계형 운전자나 운전을 피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방법으로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이를 통한 구제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 행정심판 재결례나 행정소송에서의 판례들을 보면 행정청(경찰청)의 처분이 다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조항이 된다는 것은 음주운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일념만 상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안되는 사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취소하여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이 되면 경찰청의 측정결과의 오류와 단속절차의 하자, 처분의 위법부당성과는 무관하게 0.1퍼센트 이상이라는 측정결과 하나로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중세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국민 신문고'의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의 무력화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즉, 국가기관과 행정청이 국민위에 군림하여 국민이 아닌 신민이 되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처분청(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처분 결과에 일절 하자를 묻지 말고 이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해봤자 소용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모든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생겨난 이래 오로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려왔고, 그래도 음주운전자들은 줄지 않고 있음에도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개정안은 사실상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할 법은 넘치지만 막을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학과에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채 신규 운전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규 응시자와 똑같은 시험방법으로 학과, 실기, 주행 등 단 하루만에 의미없는 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적발되라는 사실상 방관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준법의식과 소양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이를 계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운전면허를 재발급하여야만 하는 것이지 1년 전에도 했던 운전을 못해서 기능시험을 치르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 일처럼 방심할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지난 날 헌재는 대로차단 음주단속이 음주를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검문등을 통하여 시간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기각하며 음주와 운전이 모두 가능한 국민을 언제든 음주운전을 행할 수 있는 예비 살인자(범죄자)로 간주하여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판시했고, 따라서 우리 대부분 모두가 이에 대한 예비 범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