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등 LED 관련 불법여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교통 안전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단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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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엔 별 관심도 없지만.. 최근 구입한 중고차량에 번호판등이 LED로 교체 되어 있더군요..

(순정 램프 위치에 단순 LED 교환)

구입후 검사시점이 되어 받으러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재검을 하라더군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나 다 있나 생각했죠..

효율, 수명 등을 고려해서 요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등기구가 LED로 바뀌고 있는 판에..

어두 침침한 순정램프보다 번호판 식별이 더 잘되는걸로 바꾼게 왜 불법이라 하는지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저 같이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문의에 대해 답변한 것을 찾았습니다..

잠깐 인용을 하면..

" 자동차 번호등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백색이며 LED등 광원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비춰주는 조도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등의 바로 뒤쪽으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LED 광원 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나, 번호등의 바로 뒷쪽으로 광원이 보이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동차 검사 주관소인 교통 안전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참..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단.. 본사 담당자 조차도 번호판등이 LED라는 이유 만으로도 불법이라더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해석을 했다고 말했더니..

또.. 적정휘도 규정 얘길 하더군요...

그래서 그 규정이 뭔지 물었더니.... 최소휘도 규정과 번호판의 부위별로 휘도차이에 대한 최대값 규정만 있고

최대휘도는 없더라구요..

그 말인 즉..

너무 어두워서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어느부분이 너무 밝아 식별이 어려우면 안된다

(예를들면 위 국토부 답변에서 처럼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는 의미인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질문하면 앵무새처럼 규정만 줄줄 읽고 있으니..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담당자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지 않게 해석해서 국민에게 적용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줘 가면서 그 자리에 앉혀 놓은거지..

그냥 앵무새 마냥 같은 말만 하고 세금만 축내라고 앉혀 놓은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전 서울 구로구 봉천 출장소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지만..

출장소나 검사소 직원들은 공단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할 뿐이겠죠.

본사 담당자가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야 현장에서도 제대로된 검사를 하는거지..

첨부한 사진이 진정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서 긴글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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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첨부한 사진은 글 작성시 제차 찍어논 사진이 없어서 유사한 사진을 첨부한 것입니다..

근데 게시판 처리담당자를 보니.. 제가 통화 했던 그사람 이네요.ㅋㅋㅋㅋ

답변이 뭐 보나마나 뻔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후 답변이 달리면 다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